청구노트

민사소송 비용 총정리, 인지대·송달료 계산법과 이기면 돌려받는 변호사 보수 기준

말하는노트 — Sun, 1 Nov 2026 08:00:40 +0900

2,0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내면 법원에 먼저 내는 돈은 207,800원입니다. 인지대 95,000원에 송달료 112,800원을 더한 금액으로, 원고와 피고가 한 명씩인 소액사건을 종이 소장으로 낼 때의 계산입니다.

민사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드는 보수로 이루어집니다. 인지대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의 값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돈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세 덩어리의 계산법과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3초 요약

① 인지대는 청구 금액 구간별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전자소송은 10분의 9입니다.

② 송달료는 당사자 수 × 사건별 횟수 × 5,640원입니다. 소액 10회, 단독·합의 15회.

③ 이겨도 변호사 보수는 규칙이 정한 기준 금액까지만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송목적의 값, 곧 청구 금액에 구간별 비율을 곱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산식입니다.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1,000만 원 미만	값 × 1만분의 50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값 × 1만분의 45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값 × 1만분의 40 + 55,000원
10억 원 이상	값 × 1만분의 35 + 555,000원

계산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500만 원 — 종이 소장: 25,000원 | 전자소송: 22,500원
2,000만 원 — 종이 소장: 95,000원 | 전자소송: 85,500원
5,000만 원 — 종이 소장: 230,000원 | 전자소송: 207,000원
1억 원 — 종이 소장: 455,000원 | 전자소송: 409,500원

항소장에는 이 금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입니다(제3조).

2.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당사자 수에 사건별 횟수와 1회 기준금액을 곱합니다. 송달료는 원고나 상소인처럼 그 심급의 절차를 시작하는 당사자가 예납합니다(송달료규칙 제2조). 횟수는 대법원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에 당사자 1인당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 소액사건 — 10회
민사 제1심 단독사건·합의사건 — 15회
민사 항소사건 — 12회, 상고사건 — 8회
독촉사건(지급명령) — 6회, 민사조정사건 — 5회

1회 기준금액은 우편요금에 따라 바뀝니다. 법원 공지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한 명씩이면 소액사건은 2명 × 10회 × 5,640원으로 112,800원, 단독사건은 2명 × 15회 × 5,640원으로 169,200원입니다. 남은 송달료를 계좌로 돌려받을수 있도록 납부할 때 환급 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사소송 비용은 소송을 걸 때 얼마를 내나요?
소장을 낼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청구 금액이 2,000만 원이고 원고와 피고가 한 명씩인 소액사건이면 인지대 95,000원과 송달료 112,800원입니다.

Q.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싸지나요?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는 소장에는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Q.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인가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Q.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받나요?
전부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소를 취하하면 인지대를 돌려받나요?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에 취하하면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2분의 1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뺀 나머지만 대상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얼마인가요?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3. 이기면 변호사 보수를 얼마나 돌려받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규칙이 정한 금액까지만 들어갑니다.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같은 법 제109조는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로 계산하면 심급마다 다음 금액이 기준입니다.

300만 원까지 — 30만 원
2,000만 원 — 200만 원
5,000만 원 — 440만 원
1억 원 — 740만 원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이보다 적으면 지급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피고가 다투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나 자백 판결,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이 기준의 2분의 1입니다(규칙 제5조). 법원은 이 금액 전부를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줄일 수 있고, 현저히 부당하게 낮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규칙 제6조).

4. 비용을 줄이거나 미룰 방법이 있나요

전자소송, 인지 환급, 소송구조 세 가지가 법에 있습니다.

전자소송 — 인지액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인지 환급 —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조정이 성립하면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2분의 1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뺀 나머지가 대상입니다(인지법 제14조)
소송구조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인지 환급의 조건을 보면 인지액이 20만 원에 못 미치는 사건은 돌려받는 몫이 절반보다 작고, 10만 원 이하이면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소송구조의 범위에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가 들어 있습니다.

마무리

민사소송 비용은 인지대는 청구 금액으로,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겨도 규칙이 정한 기준 금액까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소송 전 단계의 비용은 비용 알아보기 모음에 정리해 두었고, 보증금 문제라면 주거·계약 모음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제7조·제14조·제16조, 「송달료규칙」 제2조·제3조, 재판예규 제1950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법원 공지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2026. 9. 28. 대전고등법원 게시),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제109조·제128조·제12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5조·제6조·별표,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장애인 혜택 총정리 2026,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갈리는 감면·수당 기준

말하는노트 — Sat, 31 Oct 2026 08:00:43 +0900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복지카드를 받아도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눈에 알기는 어렵습니다. 혜택 목록을 찾아보면 수십 가지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지 아닌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크게 갈립니다.

법령 조문에서 대상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항목만 골라, 등록 장애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과 심한 장애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6일입니다.

3초 요약
①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과 소득세 추가공제 연 200만 원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②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대상입니다.
③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그 밖의 장애인에게 가는 제도입니다.

장애 정도가 왜 기준이 되나요
등록 장애인이면 해당하는 것
심한 장애여야 해당하는 것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
장애인 주차표지는 누가 받나요

장애 정도가 왜 기준이 되나요

법령마다 대상을 「등록한 장애인」으로 적은 곳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적은 곳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받습니다. 장애 정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합니다.

그래서 혜택을 찾을 때는 내 등록증에 적힌 장애 정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록 장애인이면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소득세 추가공제, 비과세종합저축 세 가지는 조문이 장애 정도를 나누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과 근거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소득세 추가공제	1명당 연 200만 원 (소득세법 제51조)
비과세종합저축	원금 5,000만 원까지 이자·배당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통행료 감면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등록 장애인 본인이나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한 차량이어야 하고, 그 장애인이 실제로 타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 차량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소득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때 받는 공제입니다. 세법이 말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등록 장애인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심한 장애여야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가 대표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대상은 시행령 제8조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됩니다.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 차종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명의 —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과의 공동명의
☑ 1대 한정 — 취득세나 자동차세 가운데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
☑ 추징 —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한 뒤 1년 안에 분가하면 추징 대상이 될수 있어, 이사나 세대 분리 계획이 있다면 등록 전에 시·군·구 세무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통합돌봄도 65세 미만 가운데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듭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장애인에게 가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려는 수당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 기준이 있어 등록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되는데 이 글에서는 2026년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주차표지는 누가 받나요

기준은 장애 정도가 아니라 보행에 장애가 있는지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표지가 있어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표지가 붙은 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표지를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회수되거나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얼마인가요?
통행료의 50%입니다. 등록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Q. 경증장애인도 자동차세 면제를 받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는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따로 감면하는지는 주소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몇 대까지인가요?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입니다. 기존 차를 말소하거나 이전하고 다시 취득하는 대체취득도 면제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Q. 장애인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49조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Q.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는 얼마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Q. 장애인 주차표지를 가족이 혼자 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등록증의 장애 정도가 출발점이고, 통행료·소득공제는 등록 장애인 전체, 자동차 세금 면제는 심한 장애, 주차표지는 보행 장애가 기준입니다. 전기요금·통신요금·철도 운임 감면과 건강보험료 경감은 법률 조문이 아닌 약관·고시 등을 봐야 하는 항목이라,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원 제도는 지원금·신청 모음에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제5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통신비 환급금 조회·신청 총정리, 스마트초이스 순서와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할 것

말하는노트 — Fri, 30 Oct 2026 08:00:06 +0900

통신사를 옮기거나 인터넷을 해지한 뒤, 마지막 요금이 정확히 정산됐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지할 때 낸 돈과 사후 정산 결과가 달라 돌려받을 금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 이 돈을 통신 미환급액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통신비 환급금이라고 검색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조회하는 곳과 신청 순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를 스마트초이스와 정부24의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통신비 환급금은 무엇인가요

통신 미환급액은 통신 서비스를 해지한 뒤 정산에서 남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스마트초이스는 해지 시점까지의 요금을 정산한 뒤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이나 보증금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돌려주려는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번호이동으로 해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환급 대상은 세 갈래로 안내돼 있습니다.

종류	해당 서비스와 사업자
과오납 요금	유·무선 서비스 해지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이동전화 해지자. SK텔레콤
설비보증금	유선 서비스 해지자.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과오납 요금은 해지 후 사후 정산에서 할인조건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해지정산 요금을 이중으로 낸 경우 등에 생깁니다.

통신비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초이스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통신사를 골라 조회합니다. 조회는 회원가입 없이 바로 됩니다.

조회 화면 열기 — 스마트초이스 > 환급/혜택 > 통신 미환급액 조회
정보 입력 —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통신사 선택 — KT(유·무선), SKT(무선), LG U+(유·무선), SK브로드밴드(유선) 가운데 고르거나 전체선택
조회 — 미환급액이 있으면 금액이 표시됩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공휴일에는 쉽니다.

미환급액이 나오면 환급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조회와 달리 신청에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 가입 안내 메일의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야 가입이 끝납니다. 가입할 때 이메일 외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다시 조회 — 로그인한 뒤 미환급액을 한 번 더 조회합니다
☑ 계좌 입력 —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명의가 다른 계좌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미납금이 확인되면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미납금을 뺀 뒤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통신사의 최종 확인을 거쳐 지급되므로 조회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해지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될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가입 유형과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가입 여부입니다. 스마트초이스가 조회를 제한한다고 밝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가입자
만 14세 미만 가입자
외국인 가입자, 가명 가입자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등에 가입한 사람

앞의 세 경우는 해지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전화로는 스마트초이스에서 조회할 수 없으며, 전화로 확인하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정부24와 유료방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부24는 조회까지만 되고, 유료방송은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24의 미환급금 조회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과오납금과 함께 통신 미환급금, 유료방송 미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그 화면에서 환급신청까지 되는 것은 국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과오납금이고 통신 미환급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케이블TV 같은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에서 조회하고 환급 또는 기부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비 환급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스마트초이스의 통신 미환급액 조회에서 합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Q. 알뜰폰을 쓰다 해지했는데 조회되나요?
스마트초이스는 SKT, KT, LG유플러스를 선택해 조회하면 각 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미환급액 조회도 동시에 진행된다고 안내합니다.

Q. 환급금은 신청하고 언제 들어오나요?
스마트초이스 안내에 따르면 환급은 1주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1주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정부24에서도 통신 미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미환급금 조회에서 통신 미환급금은 조회 대상에만 들어 있고, 환급신청 서비스 목록에는 없습니다. 조회한 뒤 신청은 스마트초이스나 해당 통신사에서 해야 합니다.

Q. 케이블TV나 IPTV 미환급금도 같이 조회되나요?
따로 조회합니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별도 서비스에서 조회하고 환급이나 기부를 신청합니다.

마무리

통신비 환급금은 스마트초이스에서 조회하고, 로그인한 뒤 본인 계좌로 신청합니다. 운영기관은 전화나 팩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니, 환급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 연락은 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 쪽 환급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와 신청에, 보험금은 내보험금찾아줌으로 숨은 보험금 확인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른 신청 절차는 지원금·신청 모음에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근거: 스마트초이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통신 미환급액 조회·서비스 안내·환급 신청 안내·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정부24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 안내(최종수정일 2026. 9. 2.).

무빈소 장례 절차와 비용 항목 총정리, 빈소 없이 치를 때 법으로 정해진 것

말하는노트 — Thu, 29 Oct 2026 08:00:10 +0900

조문객을 받지 않기로 하면 장례에서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을까요. 화장 신고와 사망신고처럼 법이 요구하는 일은 그대로이고, 비용도 빈소에 딸린 항목만 빠집니다.

무빈소 장례를 생각할 때 법으로 정해진 것과 비용이 생기는 자리를 조문과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3초 요약

① 무빈소는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빈소(분향실과 접객실)를 빌리지 않는 장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② 사망 후 24시간, 화장 신고, 사망신고 1개월은 빈소가 있든 없든 같습니다.

③ 비용은 장례식장 가격표와 화장시설 사용료로 갈립니다. 둘 다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무빈소 장례는 무엇인가요

무빈소 장례는 빈소를 빌리지 않고 치르는 장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무빈소라는 낱말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1의3이 장례식장 시설을 두 묶음으로 나눠 적고 있어 뜻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시신을 모시는 시설 — 안치실과 염습실. 장례식장이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문상을 받는 시설 — 빈소. 분향실과 접객실을 모두 포함합니다

무빈소 장례는 이 가운데 뒤쪽 묶음을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빈소가 없어도 법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입니다. 조문을 받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24시간 기다리기 —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가 아니면 화장이나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법 제6조). 감염병으로 사망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화장시설에서 화장하기 —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화장할 수 없습니다(제7조제2항)
화장 신고 — 화장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붙입니다(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화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장사법 제42조). 공설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화장 예약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에서 하며, 서울시립승화원도 이용 절차의 첫 단계를 e하늘 예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빈소 장례 비용은 어디에서 생기나요

장례식장에 내는 돈과 화장시설에 내는 돈, 두 곳입니다. 장례식장 가격표에 적어야 하는 항목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표 항목	빈소가 없을 때
장례식장 임대료	빈소를 빌리지 않으면 그 임대료는 빠집니다. 안치실 등 쓰는 시설의 요금은 남습니다
행위별 수수료	안치, 염습 등 실제로 받은 서비스만큼 남습니다
장례용품	수의나 관처럼 쓰는 품목만큼 남습니다
식사·음료	접객을 하지 않으면 빠집니다

오른쪽 칸은 가격표 항목을 빈소 유무에 맞춰 풀어 본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항목이 청구되는지는 계약할 장례식장의 가격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하늘 장사정보서비스의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메뉴에서는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지역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장사법 제29조제4항).

장례식장은 가격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가격표를 게시하고, 계약 전에 설명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장사법 제29조에 있는 장례식장영업자의 의무입니다.

가격표는 장례식장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하며, 두 곳의 가격은 항상 같아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장례의식의 내용과 이용시설, 이용료, 약관을 설명해야 하고, 거래명세서에는 거래 항목과 단가, 수량이 들어가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의6).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장례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빈소 없이 치르더라도 가격표와 거래명세서는 받아 둘수 있습니다.

화장시설 사용료는 얼마인가요

시설마다 다르고, 고인이 그 지역 주민이었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안내하는 서울시립 화장시설 요금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만 13세 이상) — 서울·고양·파주 시민: 12만 원 | 기타 시민: 100만 원
소인(만 12세 이하) — 서울·고양·파주 시민: 10만 원 | 기타 시민: 40만 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무료

여기서 관내 요금은 서울·고양·파주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지역 시설의 요금과 기준은 해당 시설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빈소 장례는 법으로 정해진 방식인가요?
법령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빈소를 분향실과 접객실을 합친 시설로 적고 있고, 그 빈소를 빌리지 않고 치르는 장례를 흔히 무빈소 장례라고 부릅니다.

Q. 무빈소 장례도 3일장으로 해야 하나요?
장사법 제6조가 정한 시간 제한은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이나 매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치를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Q. 무빈소 장례 비용은 얼마인가요?
장례식장과 화장시설마다 달라 한 가지 금액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임대료와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표를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므로 그 가격표로 비교하면 됩니다.

Q. 화장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인 e하늘에서 합니다. 장사법 제33조의2는 이 시스템에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기능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하면 실제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2026년 금액은 사망자 1구당 80만 원입니다.

마무리

무빈소 장례에서 빠지는 것은 빈소 임대료와 접객 비용이고, 남는 것은 24시간·화장 신고·사망신고와 안치·염습·화장에 드는 비용입니다.

상속과 사망 뒤의 절차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고, 다른 비용 기준은 비용 알아보기 모음에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8조·제29조·제33조의2·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0조의6·별표 1의2·별표 1의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안내,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사용료 안내.

통합돌봄 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3월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대상과 신청 서류

말하는노트 — Wed, 28 Oct 2026 08:00:45 +0900

부모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집에서 혼자 지내시기엔 불안하고, 장기요양등급은 나오지 않았다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방문진료, 요양, 식사 지원, 집수리가 각각 다른 창구에 흩어져 있어 가족이 하나씩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이 흩어진 서비스를 시·군·구가 한 번의 신청으로 묶어 연결하도록 한 법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누가 어디에 무엇을 내고 신청하는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6일입니다.

통합돌봄은 어떤 제도인가요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 제1조는 목적을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급여 하나가 생긴 것이라기보다, 이미 있는 서비스들을 한 사람 기준으로 엮는 절차가 생겼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이 서비스 분야로 드는 예는 이렇습니다.

보건의료 — 가정에서 받는 진료·간호, 재활, 방문 구강관리, 복약지도
장기요양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일상생활돌봄 —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지원, 보조기기, 주거환경 개선,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지원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서비스들을 확대하고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준비돼 있는지는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대상은 누구인가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가운데,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이나 장애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뒤의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시행령 제2조).

구분	시행령이 정한 사람
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그 밖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

세부 기준과 우선순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에 드는지는 신청 뒤 조사와 판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본인, 가족, 후견인이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한 신청인은 네 부류입니다.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친족
후견인
위 사람의 동의를 받은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퇴원을 통보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내는 서류는 통합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가 기본입니다. 친족이 신청하면 친족의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신분증과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냅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창구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안내하고, 방문 외에 우편·팩스 신청도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담조직을 두고 보건소와 읍·면·동에 지원 조직을 둘 수 있게 하면서 구성은 조례에 맡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본인 등의 동의를 받아 공단 정보시스템으로 신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조사,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순서입니다.

조사 — 인적사항과 거주환경, 사회보장급여 수급현황,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건강상태, 지원 욕구를 조사합니다(법 제10조)
종합판정 —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결과를 안내합니다(법 제12조)
개인별지원계획 — 지원 내용과 방법, 수량, 기간, 제공 주체를 담은 계획을 세워 안내합니다. 당사자와 가족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법 제13조)
제공과 점검 — 계획이 처음 수립된 뒤 3개월 이내에 제공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에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

신청하지 않아도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병원에서 막 퇴원한 사람 등으로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대상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과 장기요양 시설은 퇴원·퇴소하는 사람에게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Q. 통합돌봄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6년 3월 27일입니다. 법률이 2024년 3월 26일 공포됐고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Q. 통합돌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접수 창구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친족이 신청인에 포함돼 있습니다.

Q.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은 시행령이 직권신청 대상으로 드는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대상 여부는 종합판정으로 결정됩니다.

Q.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이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Q. 통합돌봄 이용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 제28조제4항은 비용을 부담한 시장·군수·구청장과 관련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 그 기준을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연결되는 개별 서비스마다 그 제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통합돌봄은 시·군·구에 한 번 신청하면 조사·판정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주는 절차입니다. 시행 첫해라 지역마다 준비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지원 내용은 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 쪽 절차는 지원금·신청 모음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근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제10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21조·제28조·부칙,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시행규칙 제7조·제10조,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용안내」.

압류방지통장과 생계비계좌 차이 총정리, 2026년 월 250만 원 한도와 개설 조건

말하는노트 — Tue, 27 Oct 2026 08:00:59 +0900

통장이 압류되면 그 안에 든 돈이 생활비든 월급이든 일단 묶입니다. 법이 압류하지 못하게 한 돈이라도, 일반 통장에 들어 있으면 법원에 따로 신청해 풀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틈을 메우려고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가 생겼습니다. 흔히 압류방지통장이라고 부르는 계좌는 이제 두 종류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생계비계좌와,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만 쓰는 급여 전용계좌입니다. 「민사집행법」과 시행령 원문 기준으로 둘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6일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두 종류입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조건과 한도
급여 전용 압류방지통장은 누가 쓰나요
일반 통장의 250만 원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개설 전에 막히는 지점

1. 압류방지통장은 두 종류입니다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급여 전용계좌는 해당 급여 수급자만 만들 수 있습니다. 둘 다 계좌에 든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은 같지만 근거 법과 넣을 수 있는 돈이 다릅니다.

대상 — 생계비계좌: 자연인이면 누구나 | 급여 전용계좌: 기초생활급여·국민연금 등 수급자
넣을 수 있는 돈 — 생계비계좌: 법령에 종류 제한 없음 | 급여 전용계좌: 해당 급여만
한도 — 생계비계좌: 잔액과 한 달 입금액 각 250만 원 | 급여 전용계좌: 급여별 법령에 따름
근거 — 생계비계좌: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 급여 전용계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국민연금법 제54조의2 등

생계비계좌는 예금자에게 필요한 한 달 생계비를 넘겨 예치할 수 없도록 만든 계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가 여기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했습니다.

2. 생계비계좌 개설 조건과 한도

개인이면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요청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당 하나입니다. 법은 예금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인 명의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항목	기준
계좌 수	1인 1계좌 (다른 금융기관에 없을 때만 개설)
예치 한도	250만 원
한 달 입금 한도	250만 원
시행일	2026년 2월 1일

한도는 두 겹입니다. 금융기관은 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한 달 동안 입금된 금액이 각각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잔액이 적어도 그달 입금액이 250만 원에 이르면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는 예외여서, 이자가 붙어 한도를 넘더라도 이자는 지급됩니다.

개설할 수 있는 곳은 시행령 제8조에 열거돼 있습니다.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의 조합과 농협은행·수협은행, 산림조합
우체국(체신관서)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예금자 동의를 받아 다른 곳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합니다. 이미 있으면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3. 급여 전용 압류방지통장은 누가 쓰나요

기초생활급여나 국민연금처럼 법이 전용계좌를 둔 급여를 받는 사람이 씁니다. 이 계좌에는 그 급여만 들어올 수 있고, 다른 돈은 입금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급여 —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35조)
국민연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받도록 신청할 수 있고,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의2, 제58조)

은행 창구에서 쓰는 통장 이름은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어느 급여의 전용계좌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월급이나 가족이 보내는 돈까지 보호받고 싶다면 급여 전용계좌로는 안 되고 생계비계좌가 맞습니다.

4. 일반 통장의 250만 원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일반 통장에 있는 돈도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185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이 됐습니다. 오른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다만 이 250만 원은 생계비계좌와 합쳐서 셉니다. 시행령 제7조는 생계비계좌에서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2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다고 정합니다.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이 있다면 일반 통장에서 보호되는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일반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이 신청 없이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5. 개설 전에 막히는 지점

☑ 이미 하나 있는가 —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추가 개설이 안 됩니다
☑ 월 입금액이 250만 원을 넘는가 — 급여가 그보다 많으면 전액을 이 계좌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미 압류된 돈인가 — 생계비계좌는 그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보호합니다. 다른 통장에 묶인 돈을 푸는 절차는 따로입니다
☑ 취급 여부 — 법이 정한 금융기관이라도 상품 출시 여부와 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는 각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생계비계좌는 개인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급여 전용계좌는 해당 급여의 수급자만 만들 수 있습니다.

Q. 생계비계좌 한도는 얼마인가요?
예치된 금액과 한 달 동안 입금된 금액이 각각 25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생계비계좌를 은행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는 경우에만 하나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생계비계좌로 월급을 받아도 되나요?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에는 입금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한 달 입금액은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Q. 우체국에서도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시행령 제8조의 금융기관에 체신관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취급 여부는 우체국에 확인해 주세요.

Q. 기초연금도 압류되나요?
기초연금법 제21조는 기초연금 수급권과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Q. 이미 압류된 통장의 돈을 생계비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압류된 예금은 금융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마무리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쓰는 생계비계좌와 수급자만 쓰는 급여 전용계좌로 나뉘고,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에 잔액·월 입금 각 250만 원이 한도입니다. 채무 조정이나 압류 해제 자체는 법원과 전문기관의 영역이라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청 절차는 지원금·신청 모음에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7조·제8조·부칙 제2조(2026. 2. 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35조, 「국민연금법」 제54조의2·제58조, 「기초연금법」 제21조.

2026 기초연금 금액 월 34만 9,700원,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감액 계산 한 번에

말하는노트 — Mon, 26 Oct 2026 08:00:38 +0900

기초연금은 모두 같은 금액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지만, 부부가 함께 받는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경우 세 가지를 「기초연금법」과 시행령 조문 순서대로 풀고, 2026년 숫자를 넣어 계산해 봤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6일입니다.

3초 요약
①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2025년 342,510원).
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 감액돼 합계 559,520원입니다.
③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국민연금 때문에 줄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감액 사유가 없으면 월 349,7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되는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고,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법 제5조제2항).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9일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2025년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등은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는 대상으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법 제5조제7항).

받을 수 있는지는 금액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고,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3조제3항).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법 제8조제1항).

구분	2026년 월 금액
단독 수급	349,700원
부부 수급 (1인당)	279,760원
부부 수급 (합계)	559,520원

부부 중 한 사람만 수급권자라면 이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깎이지 않습니다. 법 제6조제1항이 이 경우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숫자로는 월 524,550원입니다. 이때 급여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계산식이 붙습니다.

기본 산식 —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빼고,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을 더합니다(법 제5조제5항)
150% 초과 200% 이하 —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액을 뺀 금액과 기본 산식 금액 가운데 큰 쪽을 받습니다(시행령 제10조)
상한 —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으로 봅니다(법 제7조)

이 산식에서는 빼고 남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남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으로 정해지는 값이라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금액은 2026년에 얼마인가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 279,760원, 합계 559,520원입니다.

Q.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몇 퍼센트인가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일 때 각각 20%입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법 제14조).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Q.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기초연금이 끊기나요?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법 제16조).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우면 왜 줄어드나요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하는 범위에서 감액할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지급액은 두 갈래입니다.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를 넘으면, 그 뺀 금액을 받습니다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 이하면, 기준연금액의 10%를 받습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라면 247만 원과의 차이인 17만 원이 지급액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245만 원이라면 차이가 2만 원뿐이지만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10% 대신 20%가 기준입니다.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 세 곳에서 받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신청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금액은 349,700원에서 시작해 부부·국민연금·소득 세 가지로 조정됩니다. 내 금액이 얼마인지는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이력이 정해져야 나오므로, 이 글의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만 봐 주세요.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연금·지원 제도는 지원금·신청 모음에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근거: 「기초연금법」 제3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4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제3조(2026년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1월 1일 선정기준액, 1월 9일 기준연금액).

사설구급차 비용 2026, 8월부터 바뀐 기본요금·거리요금·할증 계산법 총정리

말하는노트 — Sun, 25 Oct 2026 08:00:22 +0900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3만 원이 4만 원으로, 특수구급차 7만 5,000원이 9만 5,5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 5월 개정 이후 그대로였던 요금표가 2026년 7월 13일에 개정됐고, 8월 14일 이후 이송을 시작한 환자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급차 요금은 업체가 정하는 값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적힌 금액입니다. 표를 읽는 법과 내 거리로 계산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6일입니다.

3초 요약
① 기본요금(10km 이내)은 일반구급차 4만 원, 특수구급차 9만 5,500원입니다.
② 10km를 넘으면 1km마다 일반 1,500원, 특수 2,300원이 붙습니다.
③ 평일 18시~다음 날 9시, 토요일, 공휴일에는 20%가 가산됩니다.

사설구급차 비용은 누가 정하나요

법령이 정합니다. 이송처치료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 등을 이송했을 때 그 환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요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습니다.

그 금액이 시행규칙 별표 3입니다. 표는 구급차 종류와 운용자에 따라 칸이 나뉩니다. 흔히 사설구급차라고 부르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업체는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고, 표에서는 의료기관과 같은 칸의 요금을 받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요금은 얼마인가요

의료기관·이송업체가 운용하는 구급차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 안은 개정 전 금액입니다.

항목	금액 (개정 전)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40,000원 (30,000원)
일반구급차 추가요금	1km당 1,500원 (1,000원)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95,500원 (75,000원)
특수구급차 추가요금	1km당 2,300원 (1,300원)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km 이내, 추가요금은 10km를 넘는 거리에 적용됩니다.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입니다. 차가 환자를 태우러 오는 구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법 제44조제1항제5호)의 구급차는 요금이 더 낮습니다.

일반구급차 — 기본 26,600원 | 추가 1km당 1,000원
특수구급차 — 기본 63,600원 | 추가 1km당 1,500원

내 이송 거리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기본요금에 10km 초과분을 더하고, 시간대가 해당하면 20%를 가산하는 순서입니다.

구급차 종류를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38조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환자 이송에 맞게 제작된 차를 특수구급차, 그렇지 않은 환자 이송에 주로 쓰는 차를 일반구급차로 구분합니다
환자가 탑승하는 거리에서 10km를 뺍니다
남은 거리에 1km당 추가요금을 곱해 기본요금에 더합니다
할증 시간대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각각 20%를 더합니다

이송업체의 일반구급차로 25km를 평일 낮에 옮긴다면 40,000원에 15km분 22,500원을 더해 62,500원입니다. 같은 거리를 특수구급차로 가면 95,500원에 34,500원을 더한 130,000원이 됩니다. 별표의 숫자를 그대로 넣은 계산 예시입니다.

야간·주말 할증과 대기요금은 언제 붙나요

할증은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붙습니다. 개정 전에는 0시부터 4시까지만 해당했는데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가산율은 그대로 20%입니다. 앞의 일반구급차 25km 예시가 토요일이라면 62,500원이 75,000원이 됩니다.

대기요금은 이번에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30분이 지난 때부터 10분마다 6,000원이 부과됩니다. 의료기관에 도착해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기다린 시간에 대한 요금이고,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의 시각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표에 없는 돈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송처치료 외의 비용은 법이 금지합니다. 요금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확인할수 있는 장치가 세 가지 있습니다.

☑ 요금미터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는 이송처치료를 금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6의2)
☑ 영수증 — 이송처치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기본·추가·할증 요금 등이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행정처분 —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별도 비용을 받은 운용자는 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대상입니다(법 제55조제3항)

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개정 전 표에 있던 일반구급차 부가요금(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시 15,000원)은 새 표에서 빠졌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설구급차 기본요금은 얼마인가요?
이송거리 10km 이내 기준으로 일반구급차 40,000원, 특수구급차 95,500원입니다. 2026년 8월 14일 이후 이송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Q. 사설구급차 10km 넘으면 1km당 얼마인가요?
일반구급차 1,500원, 특수구급차 2,300원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구급차는 각각 1,000원, 1,500원입니다.

Q. 사설구급차 야간 할증은 몇 시부터인가요?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시간과 관계없이 할증 대상이고,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각각 20%가 가산됩니다.

Q. 구급차를 부른 곳까지 오는 거리도 요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표 3은 이송거리를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사설구급차 비용은 실비 청구가 되나요?
시행규칙에는 요금 기준만 있고 보험 적용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보장 여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를 염두에 둔다면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Q. 배를 타고 이송하면 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자가 탄 구급차가 선박에 승선해 이동하는 구간은 거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10분마다 6,000원을 부과합니다. 도선료와 숙박비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 범위에서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구급차 요금은 기본요금 + 10km 초과 거리요금에 시간대 할증과 대기요금이 얹히는 구조이고, 숫자는 전부 시행규칙 별표 3에 있습니다.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실비 청구 서류 정리에서, 다른 비용 기준은 비용 알아보기 모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4조·제47조·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8조·별표 3(2026. 7. 13. 개정, 2026. 8. 14. 시행)·별표 16의2.

내용증명 보내는법과 비용 총정리, 우체국에 3통 들고 가는 이유와 2026년 수수료

말하는노트 — Sat, 24 Oct 2026 08:00:41 +0900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답이 없을 때 처음 떠올리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막상 보내려면 몇 통을 뽑아야 하는지, 얼마가 드는지부터 막힙니다.

문서를 쓰는 단계부터 우체국 창구를 나오는 순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우편법 시행규칙」과 우정사업본부 수수료표입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6일입니다.

3초 요약
① 같은 문서 3통(원본 1 + 등본 2)을 우체국에 냅니다.
② 1매짜리 한 통은 우편요금·등기·내용증명 수수료를 합쳐 4,200원입니다.
③ 우체국은 등본을 3년간 보관하고, 그 기간에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하나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합니다. 시행규칙 제25조는 내용증명을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정의합니다.

증명하는 것은 발송 사실까지입니다. 문서에 적힌 주장이 맞는지를 우체국이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강제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상대가 실제로 받았는지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배달증명은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이 증명해 발송인에게 알려 주는 서비스입니다.

2. 문서는 어떻게 쓰나요

정해진 양식은 없고, 지켜야 할 형식만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것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 용지 — 가로 210mm, 세로 297mm 용지(A4 크기)에 작성합니다
☑ 등본 —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성명·주소 — 문서와 봉투에 적는 발송인·수취인의 성명과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고친 곳 — 글자를 고치거나 넣거나 지웠다면 「정정」「삽입」「삭제」와 글자 수를 여백에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합니다

무엇을 적을지는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접수한 뒤에는 성명·주소 변경이나 글자 정정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제50조제3항), 창구에 내기 전에 금액·날짜·주소를 한 번 더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우체국에는 무엇을 가져가나요

원본 1통과 등본 2통, 합쳐서 같은 문서 3통입니다. 세 통은 각각 갈 곳이 다릅니다.

원본은 수취인에게 발송됩니다
등본 한 통은 우체국이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나머지 등본 한 통은 발송인이 돌려받습니다

우체국은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각 통에 발송연월일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 우체국명을 적습니다. 봉투는 미리 붙이지 않습니다. 증명을 마친 원본을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봉투에 넣고 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52조제4항). 발송인이 등본이 필요 없다면 등본을 한 통만 낼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

우편요금에 등기 수수료와 내용증명 수수료가 차례로 더해집니다. 우정사업본부 수수료표 기준입니다.

항목	금액
통상우편요금	500원 (규격 5g 초과 25g까지)
등기 수수료	1통 2,400원
내용증명 수수료	등본 최초 1매 1,300원, 1매 초과마다 650원
배달증명 (선택)	발송 시 1통 1,600원

1매짜리 문서 한 통이면 500원, 2,400원, 1,300원을 더해 4,200원입니다. 수수료표에 실린 예시와 같은 금액입니다. 문서가 3매라면 내용증명 수수료가 2,600원이 되고, 우편요금은 무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를 셀 때 양면에 적은 문서는 2매로 봅니다(제53조). 같은 내용을 두 사람 이상에게 보내는 동문내용증명은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1,300원이 붙습니다.

5. 보낸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재증명과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은 등본을 잃어버려도 그 기간 안에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문서를 분실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이 보관 중인 문서를 복사해 재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제54조). 재증명과 열람 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입니다.

우체국 창구에 가지 않고 정보통신망으로 보내는 방법도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이 3통 대신 전자적 파일 형태의 문서를 제출합니다. 화면 순서와 이용 요금은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 보내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1매짜리 한 통 기준 4,200원입니다. 통상우편요금 500원, 등기 수수료 2,400원, 내용증명 수수료 1,3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Q. 내용증명은 몇 통을 준비하나요?
원본 1통과 등본 2통입니다. 발송인이 등본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으면 등본은 1통만 내도 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내용증명 양식이 따로 있나요?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A4 크기 용지에 쓰고, 문서와 봉투의 성명·주소가 일치해야 한다는 형식 요건만 있습니다.

Q. 내용증명 보관 기간은 얼마인가요?
우체국은 등본 한 통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마무리

순서는 A4 문서 작성 → 3통 준비 → 창구에서 대조·봉함 → 등본 1통 수령이고, 1매 기준 4,200원이 듭니다.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우체국에서 확인해 주세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정리가 다음 순서입니다. 다른 계약 절차는 주거·계약 모음에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근거: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46조~제55조, 우정사업본부 「국내 통상우편 요금 및 수수료」(특수취급 수수료 2026. 5. 11. 시행, 통상우편 요금 2026. 7. 1. 시행).

호스피스 비용 총정리, 입원형·가정형·자문형 본인부담과 이용 절차

말하는노트 — Fri, 23 Oct 2026 08:00:12 +0900

호스피스 병동은 비싸서 못 간다는 말, 맞을까요. 반대에 가깝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암 환자는 본인부담이 5%입니다. 비용을 가르는 것은 병동 자체가 아니라 병실 종류와 식대, 그리고 간병을 누가 맡느냐입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 안내와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무엇을 내는지와 들어가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3초 요약

① 호스피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암 환자 본인부담은 5%입니다.
② 입원형은 하루 정액 수가이고, 식대는 따로 붙으며 병실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③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전문기관에 내야 합니다.

호스피스 비용은 건강보험이 되나요

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일반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입니다.

암 환자는 본인부담 5%가 적용됩니다. 암이 아닌 질환은 산정특례 적용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져, 중앙호스피스센터도 이용할 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무엇을 내나요

입원형은 하루 입원비가 「일당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액 안에 입원료와 행위·약제·치료재료가 들어 있고, 여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같은 입원형이라도 금액이 달라지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의료기관 종류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병실 — 4인실, 2~3인실, 1인실
보조활동인력 운영 여부 — 환자의 위생·식사·이동을 돕는 요양보호사를 병동이 두고 있는지

셋째가 간병 문제와 이어집니다.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면 간병을 따로 구해야 할 수 있어, 센터의 입원 안내에도 「간병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확인 사항으로 올라 있습니다.

정액 밖에서 따로 붙는 것도 있습니다. 식대는 추가로 발생합니다. 마약성 진통제, 일부 완화 목적의 시술, 돌봄상담료는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가정형과 자문형은 얼마인가요

가정형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1회당, 자문형은 일반 병동·외래에서 받는 상담 1회당 본인부담이 붙는 구조입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가 공개한 금액은 2021년 5월 종합병원급 기관, 암 환자(산정특례 적용) 기준입니다. 지금 금액은 달라졌을수 있어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본인부담(2021년 5월 기준)
가정형 의사 방문	회당 약 6,300원(재방문 약 4,400원)
가정형 간호사 방문	약 4,200원
가정형 사회복지사 방문	약 2,500원
자문형 돌봄상담료	초기 약 5,100원, 재상담 약 3,400원

자문형을 이용하다 상태가 나빠져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에는 1인실 비용에 최대 4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센터는 안내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질환으로 말기 진단을 받았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2조제6호는 대상 질환으로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유형에 따라 문이 다릅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병동 입원(입원형)은 암 환자만 가능하고, 다른 질환은 가정형이나 자문형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내야 합니다(법 제28조).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만 제공합니다.

담당 의사에게 말기 진단과 주요 병력이 적힌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받습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 누리집(hospice.go.kr)의 「전문기관 찾기」에서 기관과 제공 유형을 확인합니다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고, 병실 종류와 보조활동인력 운영 여부를 묻습니다
이용동의서를 작성하고 입원 순서에 따라 입원하거나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면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호스피스 병동 하루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당 정액 수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암 환자는 그 5%를 냅니다. 실제 금액은 의료기관 종류, 병실, 보조활동인력 운영 여부에 따라 달라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호스피스 병동은 간병인이 필요한가요?
보조활동인력(요양보호사)을 운영하는 기관이면 병동 인력이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면 따로 구해야 할 수 있어 상담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암이 아니어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질환의 말기환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형은 암 환자 대상이고, 그 밖의 질환은 가정형·자문형을 이용합니다.

Q. 호스피스 식대는 입원비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센터 안내상 식대는 입원비 외에 추가로 발생합니다.

Q. 호스피스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나요?
아닙니다. 호스피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호스피스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 암 환자 본인부담 5%가 기본이고, 차이는 병실·식대·간병에서 납니다. 상담 때 보조활동인력 운영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수가와 대상 질환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할 전문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비슷한 글은 비용 알아보기 모음에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8조, 중앙호스피스센터(hospice.go.kr) 서비스 유형·비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