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노트

민사소송 비용 총정리, 인지대·송달료 계산법과 이기면 돌려받는 변호사 보수 기준

2,0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내면 법원에 먼저 내는 돈은 207,800원입니다. 인지대 95,000원에 송달료 112,800원을 더한 금액으로, 원고와 피고가 한 명씩인 소액사건을 종이 소장으로 낼 때의 계산입니다.민사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드는 보수로 이루어집니다. 인지대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의 값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돈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세 덩어리의 계산법과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3초 요약① 인지대는 청구 금액 구간별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전자소송은 10분의 9입니다.② 송달료는 당사자 수 × 사건별 횟수 × 5,640원입니다. 소액 10회, 단독·합의 15회.③..

장애인 혜택 총정리 2026,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갈리는 감면·수당 기준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복지카드를 받아도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눈에 알기는 어렵습니다. 혜택 목록을 찾아보면 수십 가지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지 아닌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크게 갈립니다.법령 조문에서 대상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항목만 골라, 등록 장애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과 심한 장애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6일입니다.3초 요약①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과 소득세 추가공제 연 200만 원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②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대상입니다.③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그 밖의 장애인에게 가는 제도입니다.목차장애 정도가 왜 기준이 되나요등록 장애인이면 ..

통신비 환급금 조회·신청 총정리, 스마트초이스 순서와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할 것

통신사를 옮기거나 인터넷을 해지한 뒤, 마지막 요금이 정확히 정산됐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지할 때 낸 돈과 사후 정산 결과가 달라 돌려받을 금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 이 돈을 통신 미환급액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통신비 환급금이라고 검색하는 것이 이것입니다.조회하는 곳과 신청 순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를 스마트초이스와 정부24의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통신비 환급금은 무엇인가요통신 미환급액은 통신 서비스를 해지한 뒤 정산에서 남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스마트초이스는 해지 시점까지의 요금을 정산한 뒤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이나 보증금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돌려주려는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번호이동으로 해지한 경우도..